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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법령제19호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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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정법령제19호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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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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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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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2년
1. 대법원 1952. 8. 26. 선고 4284형상129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피고][집1(2)형,011]
국가보안법위반피고
국가보안법
군정법령제19호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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